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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俄亮出“敌国条款”！必要时可动用五常特权，高市早苗傻眼了,犀牛老师观点,原创 中俄亮出“敌国条款”！必要时可动用五常特权，高市早苗傻眼了_我的网站

A |     [앵커]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질까봐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경찰 6대 폐단을 뿌리뽑겠다면서도 보완수사권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부터 그었습니다.오늘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오갔는데 황정민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 구성을 지시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경찰 6대 폐단'을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어제에 이어 연이틀 경찰 개혁을 강조한 겁니다.다만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일각의 이야기와는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이번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으로 다시 번질 조짐에 진화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실제 국민의힘은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복원을 주장했습니다.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경찰이 온전하게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김동아 / 민주당 의원"제주 여성 실종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그게 수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인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성범죄 사건을 꺼내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서영교 / 법사위원장"최영중 시의원이 12세 미만 아동을 성착취했어요. 국민의힘 한마디 사과가 없어, 국민의힘 시의원인데"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아니 물을 탈 걸 물을 타십시오. 지금 제주 여성 때문에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는데 그걸 물을 타고 있어요?"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국민의힘에서 공천 준 사람 아니야?"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왜 또 반말이에요?"국민의힘은 "위험천만한 수사권 실험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TV조선 황정민입니다.。

B |     《联合国宪章》至今保留着针对二战战败国的特殊条款，也就是俗称的“敌国条款”。宪章第53条和第107条明文规定：一旦二战战败国再度推行侵略政策，联合国创始成员国无需经过安理会授权，就能直接对其采取军事行动。

C |     这两条关键条文从未被删除，而日本为此折腾了整整70年，始终没能将其废除。如今中俄同步亮出这张法理底牌，直接让高市早苗政府陷入无解的被动局面。    近期中俄接连公开表态，重申“敌国条款”的法律效力。

D | 8月17日，俄罗斯外长拉夫罗夫在公开场合表示，《联合国宪章》始终把日本视为二战中的“敌人”，敦促日本认真研究宪章第107条。        他说，日本当年是承认军国主义罪行，并且完全接受《联合国宪章》之后才加入联合国的，现在日本政界想突破宪法限制、违反国际法、推卸历史责任的做法，已经引起了国际社会的高度警觉。    仅仅隔了两天，也就是8月19日中国外交部发言人林剑就在记者会上明确表态，中方完全赞同拉夫罗夫的相关发言。林剑直接点名批评了高市早苗政府，认为它故意回避、拒绝承认历史上侵略行为，并且一味地放弃和平主义、违反宪法和国际法、加快军事松绑进程，是对战后国际秩序的一种公然挑衅。    中俄在同步就“敌国条款”发声、形成法理呼应，是近年极为罕见的姿态。

E | 这个时间节点并不是偶然发生的，普京在8月13日登上南千岛群岛之后，中俄两国驻日大使联合发表署名文章，中俄对于日本的法理制衡已经由幕后隐形联动转为台前公开亮剑。        所谓“敌国条款”，本质上是二战胜利国给战败国套上的法律枷锁。宪章第53条规定，在对第二次世界大战侵略者进行调查之前，安理会常任理事国有权不经授权就采取制衡措施。第107条补充说，宪章并不废除或者限制二战胜利国家对于战败国在战争期间和战后所采取的处置行为。

F |     这两条的核心逻辑非常清楚，那就是如果德国、日本等二战战败国再次走上侵略老路的话，五常就可以跳过安理会直接采取行动。

G |     日本对这套条款始终耿耿于怀，废除“敌国条款”是它十多年的核心诉求。1957年是日本加入联合国的第二年，此时的日方就打起了修改条款的心思。冷战期间宪章修订被搁置，日本无法实施；冷战结束之后，日本利用联合国改革和争取常任理事国席位的机会，多次提出废除提案。    返回，查看更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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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8:58:13